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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논의…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카드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돌파구로 꺼내 들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용민 기자]

그러면서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 심사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관부처 반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들이 대거 삭제돼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해 특별법 개정에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여야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실과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까지 충북연구원과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달 중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도 만나 법 개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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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은 입주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부동산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7만 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30% 가까이 줄어든 규모로, 최근 수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약 8만 가구로 예상되며, 올해보다 크게 감소한다. 이 가운데 서울은 감소 폭이 특히 두드러진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만6천 가구로, 올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택지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은평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경기도는 평택, 이천, 파주, 의왕 등 기존 공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입주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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